국제범죄를 일삼는 북한

 

 최근 북한은 가중되는 식량난 속 자금확보를 위하여 국제범죄를 서슴치 않는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는 서방세계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냉랭해지면서 자금줄이 끊긴 것에 대한 나름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금확보의 방식으로 '국제범죄'를 선택한 북한의 범죄 행위로는 무엇이 있을까? 총 4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슈퍼노트(위조지폐)

2) 마약 밀매

3) 무기수출

4) 사이버 범죄

  

첫 번째,  슈퍼노트(위조지폐)

슈퍼노트 (Supernote) 진짜 화폐와 다름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모방하여 만들어진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말한다. 슈퍼노트는 진짜 지폐와 같은 75%의 면섬유와 25%의 마로 제작된 화폐용지를 사용하고, 요판인쇄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육안은 물론 위조지폐감식기로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 적외선 감별기 또는 특수확대경으로만 위폐감식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08년 11월 부산경찰청에서 슈퍼노트 9,904장을 적발한 바 있다.

  

북한의 국제범죄 중 첫 번째는 바로 슈퍼노트! 이 슈퍼노트는 흔히 말하는 '위조지폐'를 일컫는 말로, 위조지폐감식기계조차 속아 넘어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슈퍼노트의 발행으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

 

 

1) 건전한 세계화폐경제를 붕괴시킬 염려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기축통화인 상당한 양의 달러를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행(2번의 QE[양적완하])하였다. 또한 최근 미국신용등급하락으로 인한 쇼버린쇼크로 인하여 상당부분 기축통화로써의 달러 입지조건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 제조한 상당량의 달러가 풀리면, 미국으로써는 상당히 거슬리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나라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예가 아님은 분명하다. 물론 북한의 경우, 미국을 선두로 한 시장경제체제를 유린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2)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쓰이게 된다.

북한은 최근 순수전력으로 우리나라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임을 많이 느끼기에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특수부대만 21만명인 북한의 비대칭군사력 및 미사일, 화학탄 등의 구입 및 제작 비용은? 바로 슈퍼노트가 쓰인다고.

  

2) 두 번째, 가짜담배ㆍ마약밀매

가짜 담배의 경우 북한내 10여개 공장에서 연간 410억개 가짜담배를 생산, 공해상에서 원양 밀수선에 선적한 뒤 소형 고속정에 나눠 동아시아의 거래책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마약의 경우 북한은 소규모로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공작기관이 외화벌이와 공작자금 마련을 위해 마약거래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국내 검찰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 출처:연합뉴스 2010-08-03 http://bit.ly/qGCRTp

 

RFA(아시아자유연합방송)에 따르면 현재 중국 시장에 유통되는 북한산 가짜 담배는 말보로, 마일드세븐 등 외국 유명 담배부터 한국의 에세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또한 가짜 담배 맛은 진짜와 구분이 쉽지 않으며, 포장만 놓고 보면 진짜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위조지폐와 가짜 담배를 통해 벌어들인 돈의 규모는 5억 달러(약 5,458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으며, 또한 마약 밀수를 통해 연간 1억~2억 달러(약 1,000억~2,000억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중국 단둥(丹東)시에서 팔리는 가짜 담배 `에쎄'. (서울=연합뉴스) 북중 국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시에서 팔리는 가짜 한국산 담배 에쎄(왼쪽) 오른쪽 진짜 담배갑 겉면에 있는 유해성 경고 문구가 없고, 담배 필터에는 니코틴을 여과시키는 활성탄이 없다 - 출처:연합뉴스 2011-09-23 http://bit.ly/qF0Xio

이러한 자금 또한 북한 김정일 및 고위 관리들의 비자금줄 임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데 쓰이고 있으므로, 우리가 보기에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목적 뿐 아니라 수단도 문제가 되는 이번 경우는, 1840~1842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의 예를 생각해보면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 무기수출

북한의 무기수출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요즘에 들어 가중되는 경제난과 더불어 재래식 무기의 교체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무기들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계된 아이러니한점은 북한이 이번에 유엔에서 정한 군축협약국들의 의장국이라는 사실이다.

 네 번째, 사이버범죄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등도 북한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며 “이때까지 중국발 사이버 범죄의 대부분이 나중에 확인되는 것을 보면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출처:독립신문 2011-08-05 http://bit.ly/qYNy0l

 

 

최근 북한에서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하는 것과 연계하여 경찰이 적발한 ‘오토프로그램’ 사건은 북한이 극심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외화벌이’용 해킹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과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해킹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조원. 이 중 8000억∼9000억원이 북한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정책적으로 컴퓨터 영재를 양성해 중국에 보내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북한 해커들은 불법 오토프로그램이나 도박 프로그램을 제작해주면서 악성코드를 삽입해 대남 사이버테러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하는 것과 더불어 비상시 타국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북한은 오토프로그램이 가동된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거나, 해당 컴퓨터를 ‘좀비PC’로 만들어 사이버테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4∼5년 전부터 오토프로그램에 악성코드 삽입도 가능하게 한 것은 외화벌이 외에 대남 사이버테러 의도도 다분히 깔려 있다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세계일보 2011-08-04 http://bit.ly/r0qkXQ>

 

지금까지 북한이 여러가지 경제적 난국 속에서 자신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국제범죄를 저지르는 지 알아보았다. 범죄를 말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고 주관한다는 점은 충격이자 비극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잘못된 태도로 돈을 벌어서 북한이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정작 식량난을 타개하고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원한다면, 이러한 불법적인 태도를 통해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힘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대화가 먼저 요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