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역 구조

최근 우리나라에 기쁜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역 1조 달러 돌파' 소식인데요. 2011년 12월 9일(수출 5150억달러, 수입 4850억달러), 세계 9번째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세계 무역의 중심에 서서 그역활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북한의 무역 실태는 어떨지 한 번 살펴볼까요?


북한의 무역은?

북한의 대외무역은 기본적으로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하나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소로부터의 원조 삭감과 군사·경제 병진정책 추진에 따라 종래의 폐쇄적 또는 소극적 대외무역정책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들어와서 대내적으로는 6개년계획이 착수되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가 대부분 차관으로 대체되었으며, 이전에 받은 차관의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심각한 외채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말부터 북한은 수출증대와 외화수입증대를 위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추진하였는데, 대외무역 전담회사인 대성무역상사와 봉화무역상사를 설립하고 이들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대성은행과 금강은행 등을 설립한 것이 그 예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 또는 제3세계 국가와의 교역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침들을 제시하면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도모하여왔으며, 이러한 대외무역부문 강화정책은 1990년대 들어 사회주위권의 붕괴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무역은 체제유지 및 특유의 자립적 경제를 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국가들이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시대 착오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무역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역을 활발하게 되면 주체사상 및 체제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09-12-06 http://bit.ly/5IHLX1>

하지만 아무리 무역을 안 할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식량난 및 전력난 등을 통한 타개하기 위한 수입과 고위층의 외제 제품 선호 등 여러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GDP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요 교역국으로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26억8천만 달러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고, 이어 독일(6천900만 달러), 러시아(6천100만 달러), 인도(6천만 달러), 싱가포르(5천700만 달러) 순으로 많았습니다. 북한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3년 42.8%에서 2004년 48.5%, 2005년 52.6%, 2006년 56.7%, 2007년 67.1%, 2008년 73%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2010년에는 처음으로 8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83%)

2010년 대중 무역 교역액은 수출 11.9억달러, 수입 22.8억달러 였습니다. 북한의 수입품은 원유와 석유제품이 3억3천만 달러 어치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일러 및 기계류(1억6천만 달러), 전기기기류 (1억3천만 달러) 순이였으며, 주요 수출품은 석탄(2억6천만 달러), 철광석(1억4천만 달러), 의류제품(9천만 달러) 순 이였습니다.

한편, 그 동안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에 비해 남북한 교역은 2010년 총 19.1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고, 한국에서의 반출은 8.6억달러로 감소한 것에 반하여, 반입은 10.4억 달러로써 11.7%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증과와 광물수출 급증으로 인하여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수출, 수입의 특징

북한 무역은 20년 이상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역적자국입니다. 이 기간에 북한이 기록한 최소 무역적자는 1998년3억2천400만 달러, 최대 무역적자는 2008년15억5천600만 달러였으며, 특히 북한은 2005년 10억5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0년까지 5년 연속으로 두자릿수(10억 달러 이상)의 적자폭을 유지하였습니다.

 

   

북한의 수입품목을 보면 광물성 생산품(20.6%), 기계전자(18.1%),섬유제품(12.3%) 등의 순으로써, 북한 수입품목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원자재, 공업완성품, 에너지, 식량 등을 주로 수입하는 후진국형 무역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어 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출품목을 보면 광물성생산품(46.0%), 비금속류(17.5%), 섬유제품(15.2%)순으로써 이 3제품이 전체의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수입품목과 동일하게 품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몇년간 북한은 개성공단 등의 위탁가공을 통해 제조업 위주의 수출구조 변모를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1차 산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의 수출품목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 중국 무역 의존도가 83%를 차지할 정도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유, 식량, 비료 수입비중이 80%넘을 정도로 수입품목의 비중이 정해져 있으며,
이렇게 대중 무역 의존도가 심해진 이유로는

첫째.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로 대부분의 수출입물품을 최대 우방국인 중국과 거래하는 상황.
둘째. 지리적 인접성 및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2011-11-06 http://bit.ly/ryBXMu>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교역액은 총 19억 1,200만 달러로써 전년의 16억 7,900만 달러 대비 13.9% 증가하였습니다.이는 09년 교역규모 감소 이후 재증가한 추세로써, 정부 및 민간지원이 크게 감소하였고, 금강산 관광 등 다른 일반 교역들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개성공단사업은 53.3% 증가하면서 전체 교역규모 증가를 주도하는 선봉장 역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및 경제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북한의 노후된 경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국의 개발회사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및 수입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 : 파이낸스 뉴스 2011-11-03 http://bit.ly/rxZpHH, 주간동아 2011-10-31 http://bit.ly/uEpXjW] 이는 북한 광물자원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이 되면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광물자원에 대한 교류협력을 적극추진해야 하며, 북한 광산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북한의 수출 품목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광물쪽으로 늘릴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교류는 북한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내에 일방적으로확대되어 중화문화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불안요소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이후를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북한의 무역구조는,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